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의료법 개정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성 총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것의 얼마나 의료의 질을 높여주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영리화나 산업화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첫 운을 뗐다.
또한 성 총장은 “독일은 일부 계층에게 공보험 가입 자격조차 안주고, 영국도 영리병원이 15%나 되는 등 시장화 추세”라면서 “그런데 그들 나라들 의료체계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의 문제”라며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성 총장은 “의원과 병원과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면서 “병원 개설자 입장에서 개원시 투자비가 적게 들고, 환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중복검사가 없어져 진료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대변했다.
‘인수합병’ 조항에 대해서도 성 총장은 “부도난 병원을 다른 병원이 인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상업화와는 상관없다”면서 “재벌병원이 병원 인수하는 길을 터주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재벌병원이 뭐하러 중소병원을 인수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 총장은 “의료공공성 강화하자고 하는데, 공공성 강화만이 의료발전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공공성 강화하려는 돈을 민간에 투자해서 민간에 맡기면 민간에서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똑같은 해명으로 일관…공통교육 받았나?
특히, 토론자로 참가한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열린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사무관과 차별성 없는 토론을 벌여 형식적인 변론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곽명섭 사무관은 “한쪽은 사회주의 의료라 비판하고 한쪽은 시장화라 비판해서 너무 극단적인 비판을 양쪽에서 받아 실무를 맡으며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비꼬는 듯한 토론으로 운을 뗐다.
곽 사무관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들이 왜 꼭 삽입됐어야 하는 지 이유를 되풀이 했으며, 입법예고안 조정배경에 대해 “일부조정이 되더라도 원칙 훼손 없는 범위에서, 실익은 없으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곽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도입취지는 개방형병원 활성화였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위법령에서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보험사)가격계약’에 대해 곽 사무관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