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의료 쿠데타’”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미국식 의료체계를 지향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 쿠데타’”라면서 “미국식 의료체계로 재편되면 ‘돈보다 생명’이란 구호는 영원히 사라지고, ‘생명보다 돈’ 또는 ‘돈만큼 생명’이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실장은 “각 병원들은 지금도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환자에게는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쩐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상업화가 이뤄지면 병원들은 환자를 상대로 무한 돈벌이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의료법은 간호진단과 투약, 표준진료지침이 쟁점이 아니라 돈벌이 병원 추구, 의료산업화가 핵심 문제”라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의료법 논의 구도와 흐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영리형 병원네트워크 활성화가 목적”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형 병원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병원이든 중소병원이든 의원급에 이르기까지 영리형 네트워크화 시키려 하니, 프리랜서가 필요하고 때문에 비전속진료를 허용한 것이고,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를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선 부대사업 수익을 넓혀야 하니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병원과 MSO가 합작해서 환자에게 좀 더 높은 진료비를 뽑아내서 보험사와 나눠먹도록 하기 위해 유인알선과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는 단 2명이었고, 나머지 26명은 모두 영리화 추진세력이었다”면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번 의료법은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병협을 위한 것”이라고 피력햇다.

또한 우 실장은 “상업화 조항에 대해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참여하고 이는 것은 병협과 보험사 뿐인데, 현 정부가 무슨 참여정부라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실장은 “특히, 우 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건강보험은 없고 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되. 의료 질은 가장 떨어지는 의료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실장은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영리법인 병원은 15%가 아닌 8.7%이며, 그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독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법이 바뀐지 오런라며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귀를 현혹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가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에게 “유인알선 허용조항 가격보험사(계약) 철회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신영전 교수는 “의료법 대응이 각기 다른 이슈들로 나뉘어져 따로따로 진행됐는데,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상업화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단추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날 토론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