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낸다고 한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어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또한 권한조정을 통해 이번 대통령과 선관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뜻 두 곳의 알력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단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사실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헌데 대통령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과 시민단체는 빠진단 말인가?

그럼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 정부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에서 하는 집회는 모두 불허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를 한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이다.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반대측의 목소리는 억누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한미FTA저지를 외치다가 허세욱씨가 분신했고 농민이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그래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억누르면서, 자신의 주장은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부어서 광고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 저버린 상태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같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한 위험한 협정을 국민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주장으로 시장지상주의적 이미지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이러한 정부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는가? 건전한 토론의 장이 활성화 되고 그 속에서 도출된 결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를것이다.

지금의 한미 FTA를 강행하고 "추가협상은 절대 없다"던 자신들의 원칙마저 저버리고 재협상을 시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말도 번복하고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결코 자유라는 단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래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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