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다음으로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이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사회적 최대 갈등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작년 하반기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충분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의 해소” 등을 징수통합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사대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기초연금법 입안이나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법 개악 등에서 보이듯,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 또한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보장의 축소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사회보장의 보장성 확대계획 없는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4대보험 적용과 징수업무가 분리돼 국민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리하기 힘든 이 두 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구호만 요란한 채 실익은 없이 결국 필수인력의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보건연합은 “4대보험 기관종사자들이 정부의 계획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설득력 없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설사 정책추진의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시킬 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책의 허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은 어떠한 규모,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백년 후를 바라보고 전체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의 하나로 추진돼야만 한다”면서 “사회보험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