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도 17일 성명 통해 경제특구 개정 깊은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이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그동안 이와 관련 여러차레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이렇듯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치협은 성명에서 "WTO DDA 협상 참여국 중 외국의료인에게 내국민의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까지 국내 의료면허를 전면 개방하려 하는 것은 의료주권과 국민의 구강건강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표명했다.
또한 치협은 "이는 2005년 시행 예정인 예비시험제도를 무산커나, 악용할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인력수급계획에 혼란 및 의료인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치협은 ▲특구 내 내국의료인에 대한 역차별 ▲특구 내 외국대학 보건관련학과 졸업자 예비시험제도 적용 ▲최소한의 공공의료의 확충 ▲무분별한 특구 남발 취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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