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약속하고도 아직 실태조사조차…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지난 2005년 5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보험적용 병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약속한 시행시기가 8개월이나 지연된 현재까지도 병실 및 상급병실료 운영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는 사실상 보험적용 병상 확대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결국 환자들은 보험적용 병실이 적어 호텔방보다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2인실 병실료가 하루 16만5천 원으로 1달 입원시 495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든다"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내일(30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에서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병실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병실료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그 해결방안 ▲상급병실료에 관한 환자·보호자 조사결과발표 ▲병원사례 발표 및 환자 증언 ▲병실 급여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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