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노회찬 의원실에서 공개한 ‘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 결과보고’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협상주체들의 대미추종자세 등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협상대표팀이 과연 어느 나라를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시켜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용산 기지 이전협상이 지극히 불평등하고 굴종적인 협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협상은 당연히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바대로 정부의 협상대표권을 부여받지 않은 채 국방부와 외통부 관계자들이 체결한 90년 합의서와 91년 효력확인 서명은 국내법과 국제법 측면에서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협상대표권을 부여받은 정부 협상대표팀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90년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 역시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게다가 보고서에 나타난 관련 외무관의 진술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진술에 따르면 협상팀은 ‘노무현 대통령과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문제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90년 합의서의 형식과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하는 등 조속한 이전협상 타결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미국에 대한 추종과 맹종적인 자세로 일관한 협상대표팀은 결국 미국 측에서도 미국이 근래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이전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는 90년 합의를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가 용산기지이전 협상관련자들이 대통령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대한 국가이익을 져버리고 있음을 낱낱이 밝히고 있음에도 당시 민정수석은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영관 당시 외통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경질된 것으로 볼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민정수석의 말을 액면 그대도 믿기 어렵다.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건의한 협상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윤영관 당시 외통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극히 일부 인사들에게만 취해졌을 뿐이다. 용산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엄중히 평가한 청와대 내 보고서가 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된 문책인사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협상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비준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독소조항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협상에 가서명하였고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게다가 이행합의서를 제외한 포괄협정만 국회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이 포괄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90년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굴욕적 협상결과를 수용하게 할 목적으로 주한미군감축 등을 빌미로 협상안을 조속히 타결지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는 것도 낯 뜨거운 일이다.
우리는 외통부와 국방부 등 용산기지협상에 관여한 실무부처들의 배임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의 결과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용산기지이전협상 가서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회의는 가서명 협상결과를 부결시켜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90년에 이은 또 다른 졸속 저자세 협상타결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협상 결과를 가져온 협상관련자들의 배임행위 사실들을 공개하고 문책조치해야 할 것이며 90년 합의서에 대한 외교부 조약국의 입장, 최근 가서명한 협정안 등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왜곡된 협상결과를 명병백백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협상 전면재검토를 통해 이 같은 굴욕외교가 또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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