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를 몸서리치게 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폐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으며, 국회 일정상 연내처리는 물론, 17대 국회내 법안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 법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최종 의견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전체회의 초안에는 의료법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듯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상황에서 어제(17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태홍 위원이 최종 조율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상정 저지에 김태홍 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임시국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비급여 할인 ▲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시장화 및 산업화를 위한 조항들이 대폭 포함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맞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등으로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