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참여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더불어 진보적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의대 학생회관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의료연구회와 공동으로 ‘제3차 대선 연속기획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진보적 대선정책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해, 이어진 2부에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의료연구회 임준 교수가 ‘무상의료 실현에 관한 진보진영의 보건의료 정책과 운동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먼저, 참여정부 5년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한 우석균 정책실장은 “자본의 반란이자, 자본의 이윤논리에 항복한 것”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집권 공약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공공의료 30% 달성 등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권리에서 상품으로 변질시키는 제도적 퇴보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 정책실장은 “보험업계, 병원업계, 직역단체 대표만이 참가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의료산업화정책은 참여정부 스스로 천명한 민주주의적 참여원칙을 부정하고, 노골적인 친기업적 형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표한 임준 교수는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무상의료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임준 교수는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상의료정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의료비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민간의료부분에 대한 규제정책 철폐와 이를 위한 ▲수가제도의 전면 개편 ▲주치의 등록제 ▲국립대 병원 및 공공병원 강화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무상의료정책은 의료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산업화 정책의 반대로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무상의료운동이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