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가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GDP 대비 복지재정 비율 15% 달성'과 '건설예산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 '사회부총리제 신설 등 국가 목표 변경' 등의 정책 제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2007 대선 사회복지 분야 아젠다'에 대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출발은 늦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신빈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복지국가 발달의 정체 등 위기의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경쟁이 야기하는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폭발적 증가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야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남미식의 사회보장 붕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선의제'와 관련 이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 "주요 쟁점별로 기존 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운영방식의 사회성 강화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인 '복지재정'을 GDP 15%까지 확충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면서 "사회부처간 조정과 사회정책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부총리제'(사회예산처)를 신설하는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대응과 관련 이 교수는 "서구식 복지국가를 쫓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회의가 들고, 새로운 한국식 복지국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적 전환과 총체적인 진보적 사회상을 그리는 노력을 통해 참신한 모토나 대표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