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개소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2주기 의료기관 평가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1주기 평가 때 나타났던 병원 운영 파행 및 편법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성명에서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1주기 평가 때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둘러싸고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파행 편법 운영에 대해 누차 지적하며 복지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2주기 평가를 위해 새롭게 변경했다고 발표한 내용들은 파행·편법을 막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일∼6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현장의 편법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환자들에 대한 설명 강화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서 작업'의 경우도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을 7개 이상 명기해야 하다 보니 없는 내용을 소설처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같은데 형식에 맞춰서 명기하다보면 환자의 불평과는 상관없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 운반시 무조건 환자 1명단 1인의 운반요원이 필요하다'는 불필요한 조항 중에 환자가 운반요원을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는 등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의료기관 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 나오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이라며 "평소처럼 그대로 평가를 받던가 아니면 평가 이후에도 평가 때처럼 인력을 안줄이는 등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되려면 의료기관 평가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평가 담당기관 제3의 독립기구로 변경 ▲평가기준을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 ▲전문평가요원 선발·육성·배치 ▲평가 예고기간 최소화 ▲인력적정성 평가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 ▲의료기관의 공공성도 평가 지표 포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