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별 수가계약 치과부문 협상이 오늘(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유형별 수가계약이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원가보상율 61%,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0.5% 등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치과분야 수가를 최소한 타 분야와 비등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본지는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를 만나 이번 첫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서울대학교 안태식 교수에게 용역을 통해 환산지수 산출 연구를 진행했고, 이미 중간결과까지 나왔다.
이 연구를 위해 회원 자료조사가 필요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90명이 참여해줬다. 지금까지 치협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중 역대로 가장 높은 수거율이었고, 적극 협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지난 9월 19일부터 김재영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수가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수가협상조정위에는 김영주 보험이사 등 2명의 보험이사와 조영식 기획이사 등 역대 보험이사 출신, 대한병원협회 이동렬 보험이사가 참가하고 있고, 최선의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이 진행되고, 9일 치협의 조정위원회가 진행된다. 또한 공단과 9∼10일 비공식 실무접촉을 갖고, 11일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서게 된다. 이후 3차 협상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마감시한이 17일이니 다음주 월, 화, 수요일 중 하루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인가?
기본적으로 치과부문은 타 유형에 비해 원가보상율이 61% 수준으로 너무 낮다. 타 분야는 대부분 8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게 기본 목표다. 최소한 타 단체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나?
또한 상대가치점수 또한 매우 저평가 돼 있다. 이번에 신상대가치점수가 확정돼 발표됐는데, 최초로 반영된 위험도가 의과는 1.8%, 한의과는 0.9%인데, 치과는 0.5%로 제일 낮다. 이는 치과병의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에 우리의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공단은 총액예산제를 거론하던데…
말 그대로 총액예산제는 100% 중 치과는 몇%, 어디는 몇% 줄테니, 그 한도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각 단체가 주어진 파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고시·개정 권한이나 인력수급 조절, 심사권한 등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고, 총액예산제를 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대로 된 총액예산제를 하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단계도 아니고 준비도 안돼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에서 해외 사례 등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지 말고 자료도 공개하고, 논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같은가?
6개 단체 모두 17일까지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잘 될 거라 본다. 문제는 공단이 너무 가입자의 입장에 휘둘릴 수 있는데 그게 우려된다. 공단은 공익적 입장을 견주해주길 바란다.
시한마감까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안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수가협상 이후 보장성 강화 논의가 진행될텐데, 치협 입장은?
작년 치협은 1순위 스케일링, 2순위 실란트 등 예방항목이 급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도 변함이 없다.
노인틀니 급여화의 경우는 물론 되면 좋겠지만, 재정 안정화 측면이나 보다 균형있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현재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