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공무원 정원 증원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으며, 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해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또한 복지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몸집 불리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을 충원했으며, 향후에도 5년 동안 817명을 추가로 선발해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식약청이식품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인력을 대폭 늘려왔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규모 인력 보강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자, 증원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5월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과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96명, 보건연구원 217명 등 현 정원인 219명의 143%인 303명을 증원 신청한 상태이다.
안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장기적으로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지만 충분한 사전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심각한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지난 2003년 227명에서 현재 465명으로 늘어나 있다. 그 중 일반연구원 105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포함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 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도 최근 급속히 직원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증원, 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