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이후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전공의와 조산사 등 분만지원인력은 해마다 감소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출생아 수는 45만1천5백명으로 43만8천1백이었던 2005년보다 1만3천4백명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신생아 수가 2만3천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분만지원인력이 꾸준히 줄어 산부인과 전공의의 경우 2006년도는 139명, 2007년도는 120명으로 줄고 있다. 이는 2000년 263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며, 정원도 2000년에는 283명에 확보율도 92.9%였으나 2007년도는 194명으로 정원과 전공의 확보수가 모두 줄었고, 확보율도 60%대에 머물렀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조산원 내 분만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조산원 내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2007년 상반기 현재 52개 조산원이 개설돼 있으나, 이중 13개 조산원에서만 분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 건수 상위 3개의 조산원이 전체 530건의 분만 중 385건인 73%의 분만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조산원과 조산인력양성이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나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서비스 취약지구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연간 수 백 건을 분만하는 조산원내 평균 조산사 수가 1명에 불과한 곳이 많다"며 '조산원내 안전 분만을 위한 조산원내 인력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