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침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발표, 재경부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내국인 진료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공공의료확충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조차 아직 정부내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이렇듯 재경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하자 시민단체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일(1일) 있었던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주최의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도 "내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민노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재경부가 애초 예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 의료기관 설립 허용까지 들고 나와 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을 것"이라며, "삼성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합작 형태로 특구 내에 병원을 설립할 경우 복지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관측했다.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는 "복지부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오는 8일 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더욱 강력히 개정 철회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