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으나, 인프라 시설 충족률이 64.5%에 불과해 요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기준 요양시설은 944개소로 4만5천581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재가시설은 1천123개로 그 정원이 5만6천388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제도 이용자는 내년에만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각각 5만9천160명과 9만8천95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즉,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요 충족률이 요양시설 77%, 재가시설은 57%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노인요양보장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는 제도적 구멍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한편 향후 10년 동안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미흡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15만 8천여 명이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이들 수요자는 10년 후인 2017년에는 2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년 수요를 채 충족하지도 못한 채, 향후 10년 동안 서비스 수요자가 35%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노인요양 인프라의 도시와 농촌 사이 격차도 심해, 농촌의 노인들의 경우 더욱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요양시설의 경우 농촌 1개 자치단체의 시설 수는 평균 2.51개소로 도시의 평균 시설 수 6.71개소보다 무려 2.7배나 적었다. 재가시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농촌의 자치단체에 평균 2.48개의 시설이 설치된 반면, 도시는 6.31개였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돼, 농촌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인 노인요양제도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애자 의원은 "농촌은 인구가 적고 지역 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도시의 시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며 "따라서 농촌지역의 접근성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촌지역은 유형별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 못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3가지 유형의 재가복지시설 모두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11곳으로 이 중 충주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 단위 농어촌지역이다. 이는 지방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의지 문제와 이를 방치하는 중앙정부 역할 부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 의원은 "수요 대비 충족률을 높이고,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을 시급히 개선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