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이하 건보통합)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건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진통 등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 문제 등 실상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것이 현 상황이다. 즉, 5년 전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과제들이 현재도 그대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공공의료 강화·건보재정 안정화를 최대 현안으로 뽑는데.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제대로 된 하부구조, 즉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장으로 축약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틀로서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프라 구축이라 함은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을 얘기하는 것인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 체계 정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 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돼있는 의료공급 인적구조를 1차 진료기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나, 보건·예방사업을 전국적인 규모의 틀로 잡는 것도 모두 인프라 구축에 포함되는 문제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행위별로 책정하고 있는 현행 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정책’ 틀로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보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때문에 향후 5년간 이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만 봐도 이해되듯이,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만 놓고 봐도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가? 설사 전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타부서와의 마찰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또한 지금까지 그랬듯이 당장 이해관계가 달린 의료공급자의 반대나 마찰 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이전 정부보다 높기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