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복지부에 국가구강보건사업 건의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국가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6월 21일 정책연구회에서 개최한 ‘2002년도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평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구강보건사업의 획기적인 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서에는 우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해 ▲치아홈메우기 사업만의 한계 ▲수량 중심의 평가 ▲책정된 예산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제 1대구치 포괄구강관리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예산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수행하기에는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제대로 된 사후 의치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치관리법 교육 수행 시스템 구축 ▲명확한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마련 ▲무료가 아닌 틀니 제작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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