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시장주의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건의료 변화를 예측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의료양극화 현상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이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한 의료 시장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래에셋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보건의료의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골자”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약가인하 기조 등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전망.
또한 보고서는 “새 정부가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일류국가 수준의 의료복지를 구현할 지도자”라며 반색하고 나선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다소 우려스런 반응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27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보낸 대선 공약 질의서에 답변한 후보 가운데 입장을 가장 명확히 안 밝힌 후보였던 것.
의료연대회의 측은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시장화 정책 부문 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 국민 대상이기보다 일부 계층을 위주로 한 의료복지제도를 펼치려 하는 경향은 적극 경계해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대안 촉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소임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 취임 전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등 의료시장 영리화를 부추길 정책들이 상정돼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를 막기 위한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