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자유주의 세력의 참패가 가장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 대선에서 보수파는 개를 내놓아도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외신보도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실제로도 ‘개’가 당선되었다.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48.7%를 얻고 자유주의세력인 정동영 후보가 26.1%를 얻었다는데서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이회창후보의 표를 합치면 63.9%이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이인제후보를 다 합해도 35.6%라는 것에, 또 권영길후보가 지난 대선의 96만표에서 25만표가 부족한 75만표밖에 얻지 못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1. 기권과 정치적 무관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3765만 3518명의 유권자 중 2369만 3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는 잠정 62.9%가 참여해 사상 최저치로 밝혀졌다.
이를 지난 대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87년 89.2%, 81.9, 80.7, 70.2%에 비해 275만명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다만 87년 이후 공식적 정치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옳다.
이는 특히 탄핵시기때 거리에 30만명이 몰려나온 것이나 FTA 집회시의 거리나 인터넷에서의 뜨거운 쟁점형성들을 볼 때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이번 대선에 나타난 기권과 기권경향이 커지는 것은 공식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이다.
2. 대중의 보수화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보수화 또는 우경화를 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 묻는 질문에서 한국사회의 진보 중도 보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진보가 40-45% 보수가 25-30% 나머지 중도라고 대답하는 지형은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대선은 ‘노무현도 찍었는데 이명박이라고 못찍겠느냐’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무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했다. 대중은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한미FTA, 비정규직, 실업문제, 파병 등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적 정책에 심판을 하려했고 노무현을 때리는 몽둥이가 똥묻은 몽둥이라도 확실히 때리기를 바랐고 이것이 이명박에 대한 몰표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몰락이었고 그 몰락으로 인한 공백을 메꿀만한 대안적 진보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권하거나 문국현을 지지하거나 차라리 이명박을 지지했다.
3. 왜 이명박이었을까?
그러나 작년 이맘때의 선거지형을 보면 이명박에 대한 이처럼의 압도적 지형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비노개혁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가 강력했다. 이는 2006.5.31, 2006.7.26 재보궐선거에서 현여당이 전패를 하면서(사실 26번선거에서 여당은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도 비노개혁세력에 대한 요구가 더 컸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러한 비노개혁세력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등장하지도 못했고, 있다고 해도 미약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심각한 실업율과 경제위기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일부분 설명된다.
물론 이러한 실업율이 정치적 보수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업율은 이른바 경제, 또는 성장론이 대선의 주요초점으로 작용토록 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4. 권영길과 문국현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의 왼쪽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은 대체로 문국현과 권영길로 드러난다.
문국현의 경우 실제 정책은 정동영과 크게 다른 바가 없었으나 신자유주의반대와 사람중심의 경제,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미 FTA 찬성, 파병찬성 등 크게 다른바가 없었다).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문국현 후보가 137만표를 얻은 것은 대중들의 신자유주의 정서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가장 일관되게 외쳤으면서도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일부분 초래하기는 했지만 그 표는 정동영과 권영길 사이 어디쯤 존재했거나 기권하는 것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고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던 프랑스나 남니에서 조차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후퇴하거나 교착상태에 있다. 프랑스는 CPE 법안 저지이후 대선에서 사르코지가 당선되었다. 차베스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정치적으로 일부 후퇴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교착상태라 말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민주노동당에도 적용될 수 있다.
권영길의 지지율 저하는 코연방이나 인물론 등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다.
대중의 정치적 경험이 아직 진보정당을 자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것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보다 주요한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보다 올바르게 대선에서의 자신의 전략을 설정하였던가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는 필요하다.(영국의 예)
그러나 정동영에서 이탈한 표가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26%조차 문국현과 권영길표가 상당수 이동한 것이다.
어쨌든 반 신자유주의를 지지한 표가 10%라는 점은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앞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더 진행되고 진보진영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한국의 정치지형이 더 마뀔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5. 앞으로의 정세와 과제
의료부문의 경우 앞으로 이명박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사실 인수위구성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총괄, 정무기획, 경제1, 경제 2 등으로 구성된 6개분과에서 노동사회여성문화분야는 기타분야이다.
현재 누가 의료정책을 짜는가라는 여러 팀들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재경부 복지과의 경향 증 재경파트에서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행하는 성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보다 가속화되고 노골적인 방향으로 추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즉 현재 거론되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보육 등 모든 부문에서 자율화와 시장화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분야의 시장화와 축소, 지방분권화 등도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살펴보면 이명박의 지지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 경제다. 이번에 대중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을 뽀아놓았으나 이명박이 살릴 경제는 부자를 위한 경제이다.
또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미 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옮아가고 있고 중국펀드 바블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즉 미국과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임박한 상태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이명박의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합될 경우 대중의 불만은 이명박에게 쏠렸던 지지만큼이나 그 분노도 클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 진행되면 정치적 양극화도 더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늦어도 2년안에 임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곧바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거나 사회운동이 성장하는 것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증명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중적 운동과 이러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중적 정치운동이 건설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1-2년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아니라 신발끈을 조여매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운동의 기회를 준비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