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할 법이 없는데, 유펜과 양해각서(MOU)는 어떻게 체결했을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내 외국인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유펜과 MOU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자의 징계를 촉구해 나섰다.

우 국장은 "조선일보에서 유펜과의 MOU 체결을 기사화 했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가 부정도 고발도 안하는 것 보면 사실이 확실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우 국장은 "MOU 체결 당시 유펜이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을 요구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현행 경제특구법으로는 내국인 진료 등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MOU 체결이 가능했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재경부의 밀실 행정을 비판했다.

가천 의대 임준 교수도 "민주주의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공청회 등 여러 이해집단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뚝딱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 국장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제특구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 국장은 "이미 허구성과 왜곡,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아직도 그것을 근거라며 공공연히 떠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정은 철회돼야 하고, 관계자를 질책해야 하며, 보건의료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 주대환 정책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특구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과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가천 의대 임준 교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발표할 경희대 정기택 교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또한 민노당 홍춘택 정책연구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토론 참석을 의뢰했으나,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