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대폭 축소로, 치계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설치 추진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을 보면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통폐합된다. 또한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통합 명칭은 '보건'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수렴돼 '보건복지여성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 부서의 통폐합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치계로서는 더욱 '비보'로 다가온다.
치협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선 정책공약집과 의료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종합하면, 새 정부에서 복지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는 있지만, 공무원 10% 감축 등 부처를 슬림화 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13부=▲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2처=△보훈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