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및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임대소득세 탈루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도 새 정부의 실용주의인걸까?
도덕적 흠결과 자질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이를 감싸고 있는 청와대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가 폭발했다.
참여연대와 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0여개 보건의료·복지·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덕성 0점, 자질 0점…주무장관이 되려 보건복지 걸림돌?
먼저 단체들은 김성이 장관후보자를 '인사 부적격 종합선물세트'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정책실장은 "건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건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가 8년간 미국국적의 딸의 부정수급으로 재정 파괴에 일조키도 했다"며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박용철 사무국장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면서 "한나라당 야당 시절 정부 고위인사 청문회 때 마다 들이댔던 잣대를 적용해보라"며 "부적격 사유는 청와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 장관후보자는 논문 5개를 12곳에 중복게재하고, 그의 저서내용 가운데 34곳 총 253행이 표절로 밝혀졌으며,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등이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도덕성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 직무 수행 자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단체들은 "정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과 같은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감싸기'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당초 두 개의 논문이 BK21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업적으로 보고된 박 수석의 논문이 BK21연구업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대한가정학회와 숙명여대에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일보 노조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쪽이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서, "청와대의 박미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얼룩진 정부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 증대로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의 등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명박 태동령이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