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건강연대가 공동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육성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최근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기초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가 지역거점병원 육성 목표를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모델이나 행동전략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시민사회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기획됐다.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에는 중앙대 이원영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가천 의대 임준·경상 의대 정백근·조선 의대 강명근·건양 의대 김철웅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들도 이에 함께 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들은 "공공병원의 기본 모델을 4인 기준 병실에 간호 2등급의 300~400병상으로 규모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진료는 모두 임상진료지침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현재 2차 병원의 다빈도 질병 중심으로 진료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DRG 운영에 의해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충원을 권고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역할로서 '건강안전망병원'과 '농어촌주민병원'으로의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수 의료진 확보방향으로 국립대병원과의 교류협력 등의 단기적 방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장학금 조성 등의 장기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아카데미 연구원을 설치해 공공병원 경영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의료진 해외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 공공병원 현지조사 내용을 비롯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체계 방안, 국고지원 개선 방안, 공공의료 중·단기적 육성 방안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육성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좋은 관리(good governance)가 가능해져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사회 공공성 향상의 시금석이 될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