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와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박재만)는 지난 26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공수가 현실화' 문제에 대한 성명 및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치과기공료 현실화! 치과의사의 관용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치기협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원가는 계속 오르고 4대 보험과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기공수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2만5천명의 치과기공사들은 기공소의 척박한 근무환경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03년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치과기공사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1일,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 평균 근무시간은 7.8시간이며, 현재까지 이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치기협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기공소 개설시 면적규제제한이 폐지돼 소규모 업소들이 계속 늘어, 살아남기 위해 과당경쟁으로 기공수가를 덤핑하고 있어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매년 100여 개 기공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기협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 순 제조원가는 받아야 하는데, 원가나 노무비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현실을 감수하며 근로시간 초과, 저임금 지급 등 경영압박은 더욱 심해져 대표자가 직접 야간작업을 하며 겨우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치기협은 "결국 치협 측에서 치과기공소의 어려운 점을 치과의원에 관용을 베풀도록 홍보해 주고 각 거래 치과에서 협조해 주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는 업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단행동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기협은 보철치료가 보험급여화가 되지 않아 기공수가 인상 협의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예 기공수가 인상 논의를 합법화 하는 방안들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틀니 등을 보험급여화 해 건강보험공단과 매년 합법적으로 수가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치과의사들의 관용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치기협 송준관 회장은 "치과의사와 기공사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임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