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건강정책포럼웹진(http://www.hpforum.or.kr)에 실린 기고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충치는 아동청소년에서 가장 빈발하는 질병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30%가 넘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충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청소년의 20%이상이 치석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잇몸병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치과질환은 방치되었을 경우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치아를 잃게 되어 씹는 기능조차 앗아가기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질병의 발생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치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일반 의료기관의 외래이용 비용이 약 2만원인데 비해, 치과 의료기관은 10만원이 넘는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과중한 본인부담 비중은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구강건강 불평등에도 일정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서 발생되는 충치와 잇몸병은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상담, 바른 양치 지도,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등의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등을 통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축소과정에 치과 의료보장을 점차 줄여왔으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의료보장만큼은 치과주치의 제도를 근간으로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중심의 치과주치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에서 치과질환의 심각성, 구강건강 불평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에서 성과가 입증된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치과주치의 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를 분담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이 3만명이상 양성되어 있고, 매년 치과의사의 5배이상 배출되고 있기에,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는 작년에 2017년까지 달성할 구강보건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필자가 속한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활동의 성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의 근거를 보다 풍부히 하는 연구를 실천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건치가 주도하여 치과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 과제의 타당성을 널리 알려내어, 제도화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만이 제도 도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세환(강릉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