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는 3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막을 올린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2004년 첫 시작이래 2007년 사용자 단체 구성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로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 앞선 지난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50여 명의 대의원 및 간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8년 산별중앙교섭 과제와 방침 등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유로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전체 병원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을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
또한 전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순방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산별 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안으로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혹보 등을 확정했다.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10.2%,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총액대비 20%를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공동대표 정진명 경상대병원장·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를 결성한 병원 사용자들도 본격 산별교섭 대응체제에 나섰다.
병원 사용자는 노사관계 파괴에 앞장섰던 C노무법인과 재계약을 강행하는 한편 부당해고 사태 등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장을 사측 대표로 추대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집단 불참할 의사가 전해지고 있어 시작부터 노사간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화라는 유리한 환경을 배경으로 강경파 노무사와 병원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 노조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를 무력화시켜 의료산업화 정책과 돈벌이 경영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보건의료 핵심 의제를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한 3대 기획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토론회는 오는 14일 '필수공익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열리며, 2회는 23일 '18대 국회에 바란다!-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해 3회는 6월 초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인력충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모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