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진영이 올해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면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적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올해 치과분야를 집중 의제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폭발적인 여론몰이로 성과를 거둔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 경험을 되살려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시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세상은 특히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사업에서 각 계층별로 보장성 강화주제를 선정하고, 아동은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성인과 노인층은 각각 '스켈링 보험화'와 '노인틀니 보험화'를 이슈로 부각할 계획. 이를 위해 노인회 및 장애인 관련 단체, 학부모회 등 각 계층별 단체가 참여하는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체' 구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건강세상은 또한 5월 중으로 '치과분야 전반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각 계층별 단체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연대집회 등을 벌여나가면서 하반기경에는 정부에 정책제안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세상 이정례 사무국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말고는 다른 급여확대 정책이 전혀없다"면서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공세적으로 나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부분적인 성과들을 이뤄나가자는 뜻에서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보장성이 매우 낮은 치과분야는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분야"라면서 "노인틀니 급여화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공공구강보건의료 강화 등 그동안 정책적 차원에서만 다뤄져 왔던 치과분야의 사안을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