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나눔의 구강보건, 행복한 치과의료"
"돈 걱정 없는 아이들 치과의료, 부모님에게는 씹는 즐거움을"
"1%가 아닌 100%를 위한 치과의료, 급여확대만이 대안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와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가 주축이 돼 준비중인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이 대략의 방향을 확정하는 등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건치와 건강세상은 지난 6일 오후 장중동 건강세상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사업목적 등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일정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오는 5월 셋째주 경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노인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을 초청한 가운데 내부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 자리를 통해 '치과급여확대의 필요성과 재정전망' 등을 논의하는 한편 단체들에 치과급여확대 운동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새 정부의 의료상업화 계획 등에 대응해 시민사회노동운동진영에서 진행중인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과 맞물려 급여확대에 대한 혜택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안 등을 구상·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시기 건치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노인틀니 급여화,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는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지역단체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 '치과주치의 갖기 운동'이 명실상부한 소비자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적 공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건강세상 이정례 사무국장은 "치과급여확대는 정책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운동으로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의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치과급여확대가 재정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건강권 확보의 문제라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건치 정책사업팀 전양호 팀장은 "아동·청소년 주치의제와 성인 스켈링, 노인 틀니 급여 확대 운동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면서 재정추계나 급여확대 로드맵도 최대한 간단하게 대중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현재 급여확대 사업에서 아동주치의제에 8200억, 스켈링과 노인틀니는 각각 1600억과 3000억으로 총 1조 2800억원의 건보 추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계획을 참고했을 때 가입자당 약 3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