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6월중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이하 보장성 확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등 두 단체는 지난 20일 오후 장충동 건강세상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장성 확대 운동의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건강세상과 건치는 지난 3월부터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노인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치과분야를 집중 의제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준비해 왔다.
건강세상과 건치는 다음달 중순까지 각 연대단체에 보장성 강화운동에 대한 제안사업과 간담회 등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내부토론회를 열고, 이어 3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본격적인 대중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
현재 건치는 0~18세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실시로 약 8천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스케일링 급여화는 약 1천600억원, 노인틀니 급여화는 약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건강세상과 건치는 오는 6월말경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보장성 확대운동을 선포하고, 오는 9월 경에는 정기국회 개최기간과 맞물려 국회토론회 개최 등 여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또한 10월부터는 건정심 대응 활동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건강세상 조경애 대표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국민적 요구는 높았으나 이를 계속 밀고갈 주체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치과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상시적 운동단위를 결성하고, 대중적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끊임없이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