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들은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제1회 환자권리주간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환자권리주간행사에 참여하는 22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먼저 김창보 집행위원장의 환자권리 선언의 의의 소개가 있은 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경애 총무팀장이 일주일간의 프로그램를 소개했다.
김창보 집행위원장은 "환자들 스스로 만든 환자권리 선언을 기초로 환자의 이름으로, 환자의 뜻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함께 외쳐보려고 한다"며 "이번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5월 마지막주는 환자권리주간으로 선포하고 환자 권리증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와 암시민연대 김호열 사무국장이 '환자권리 선언'을 낭독했으며 선언을 통해 "건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환자가 쉽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추구해 사회적 소외계층도 차별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선언 낭독 후에는 참여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환자의 권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환자들이 스스로 만든 권리선언이 선포됐다"며 "앞으로 환자권리 주간행사가 발전해 환자와 시민들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해 환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회 환자권리주간행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주일간 심포지움 및 영화 상영, 환자권리사례발표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konkang21.or.kr/patient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환자권리 선언' 전문이다.
환자권리 선언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건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권리는 이러한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치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 복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선택?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환자가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추구하여 소외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성적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가 영리화되어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보건의료 자원이 낭비되며,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이 중시되는 의료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따라서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환자권리’를 선언한다.
1.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4.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환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8.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2008년 5월
한국 환자권리 선언 참가단체,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