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의료법 77조3항 사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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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의료법 77조3항 사수’ 촉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3.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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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63차 대총]⑤ 협회 보험국 역량 대폭 강화 촉구…회비면제 연령 65세→70세 상향조정 통과

이날 총회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안건이 4개나 상정됐다. 무분별한 보험청구 교육 대책과 서치 차원의 보험교육 강화, 치협 보험정책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안건들이 상정됐다.

강동구회는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협회에서 주관 요구 촉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중랑구회는 ‘맞춤식 보험 강의 제안’의 건을 상정했다.

▲ 은평구 이석초 대의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에 대비해 협회의 보험정책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안도 2개나 상정됐다. 동대문구가 협회 비상근 보험이사 및 보험 관련 사무국 직원 증원하는 안을 은평구가 치협의 보험국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은평구 이석초 대의원은 “치협 보험국 조직 확대 및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협회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회비 면제규정 상향’의 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강서구 장일성 대의원은 “고령 회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회비 면제 회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구회는 면제회원이 30%에 육박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일부 구회는 연령을 만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면제 기준을 아예 없애는 등 각 구마다 면제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의원은 “서치는 현행 만65세 이상 회비 면제기준을 만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모든 구회가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강서구 장일성 대의원
회비 면제규정 상향의 건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 결과 131명 중 10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의료법 77조항 사수를 촉구하는 안건을 구로구와 서초구, 용산구 3개구가 상정했다.

서초구는 “77조3항은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일반 치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따라서 치협은 77조3항보다 더 개선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법안을 사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초구는 “77조3항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현 치협은 지난 10년간 전임 치협이 공들여 만든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더 좋은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77조3항은 결코 삭제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SIDEX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외부감사 추진의 건을 상정했는데,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졌으나 16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반대가 105표였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부가세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건의 ▲치과의료 정책방송 개국 홍보 강화 ▲덴탈천국 구인광고 활성화 ▲진료보조인력 수급대책 촉구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논의 경과 설명 촉구 ▲탈법 치과네트워크 척결사업 추진경과와 실적 설명 촉구 ▲병·의원에서 행정상 갖추어야 할 서식들 총망라 교육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집행부에 위임됐다.

서치 63차 대의원총회는 저녁 11시 5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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