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 같은 달 16일자로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우리는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 범람, 덤핑 먹튀치과 폐해 등 부작용을 끊임없이 경고해 왔고,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면서 “보험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이 금지돼 있지만, 정부는 비보험 진료의 경우 저수가 경쟁을 방조‧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현재 비급여 정책 관련 의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소송이 진행중임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고, 민간 플랫폼 회사가 이를 이용한다면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치협은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하라”면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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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하여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하여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또한,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할수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지켜내기 위하여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