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코로나19 헌신한 공공병원…획기적 확충 필요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 수 대비 5.2%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여전히 꼴찌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 전체 공공의료 비중은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기준 5.2% ▲병상 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 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 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하였지만,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다. 2021년 말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급증으로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 병상 수 비중은 41.8%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한다면, 직접적인 집행수단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되어 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 제공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해야
또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중진료권은 익산시, 안양시 및 울산 동북 등 3곳이며, 응급진료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제천권,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3개소 신축은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중 5개소가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삼척의료원은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반면 광주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기 위해 병상수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 조정해 KDI에서 검토 중인데, 300병상으로는 중환자 진료능력도 부족하고 경영시너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의료원 설립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B/C 0.65로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재기획 중에 있으며, 영월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남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분석에서 B/C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편익추정 시 사업 미시행 대비 증분되는 편익만을 반영하게 돼 있어서, 이전․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더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제도를 도입한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의료지원센터’를 ‘공공의료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조직의 위상을 갖추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