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울산대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며 사립대에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20년 발표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면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면서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를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사립대들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과거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역 국립대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선 총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불명확한 답변에 강 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시장에만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OECD 평균은 병상수 기준 72%로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면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와 의전원에서 양성,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이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자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에서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했고 현행의료법에서도 3년이내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가 시장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부미용 등 수익목적 시장진출을 통제할 기전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그 공적인 루트와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 반드시 방안을 찾아내야만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