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31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에 대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 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라면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밀어 확충을 가로막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된 기존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일관적으로 공공병원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공공병원운동본부는 “기재부는 이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 설립을 좌초시켜왔다.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휘두르고 있는 전가의 보도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그러나 기재부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구조는 지역의 의료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항목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을 필요도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의 가치는 기본권의 영역이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만 판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하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성 운운하며 생명을 짓밟고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오늘(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울산의료원에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거부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공공병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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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거부한 바 있다.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공공의료(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다)를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지난 10월 19일(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퇴짜를 놓은 것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라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논평은 사실이었다. 광주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적게는 1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부는 산하기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뒤집혀도 아무 말도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8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모두 노동자·서민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10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데도,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37.8퍼센트나 삭감했다. 반면, 주식시장 먹튀에나 기여할 ‘첨단 바이오’ R&D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병상을 축소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울산의료원 병상을 축소해 다시 신청하는 것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