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절차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최근 울산의료원이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고, 광주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를 공급하다 보니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아무래도 조직구조나 역량, 경험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병원 예타 64건, 해외병원 컨설팅 7건, BTL 관련 사업 34건 등 공공병원 관련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병원 예타 조사면제와 조사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만일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진흥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고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정부 약속이고, 지자체가 설립을 추진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이라며 기재부 문턱을 못넘는 것이 그냥 지자체 탓이 아니라 정부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 진흥원 담당국장과 공공의료 담당국장에게 공공병원에 대한 기재부 조사과정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도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