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은 지난 11일 ‘의대정원확대 쟁점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보연은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올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 대한약사회 정수연 전 정책이사가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소아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도심의 응급실, 병원 내에서 쓰러진 간호사조차 살리지 못하는 대학병원이라는 현실과 의사 수 절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짚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더보연은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의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고찰하고 토론해, 우선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 따르면, 각국의 상황과 연구 방법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 필요 의사 수는 매년 최대 4천5백명 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진료권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 해도 대략 2천5백 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300병상 규모의 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확충과 이에 소요 되는 의사 수만 4천5백명이 부족하고 소진료권 공급 유형 간 의원 수 해소를 위한 인력 또한 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들은 “의사 증원의 반론으로 제기되는 인구의 감소 보다 노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훨씬 높은 비율이며, 의사증원으로 인해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근거가 적다”면서 “의사의 증원에 대한 논란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의료에 의사인력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보연은 “우려되는 것은 희사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라며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아진 수가는 병의원 수입만 늘려 결국 의사 수의 빈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절대 부족한 의사 수는 반드시 늘리고, 면허 및 수련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이 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에 병상 및 의료인력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같은 재원을 배분하고, 지역적 할당과 운영체계를 구성해 늘어난 의사에 대한 배분의 효율화가 정책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