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수립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빠진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허구”라면서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무산 등 공공의료후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라면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인 공공의료의 강화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면 지역필수의료 제공의 선제적 거점이 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에서도 중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들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의사증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의사증원이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페키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대 등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될 의사들이 필수의료 등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은 빠져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보겠다는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울산의료원 설립 좌초에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도 무산됐다.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재조사를 결국 통과하지 못한 탓”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에 경제적 편익만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중보건의 위기대응에 대한 편익,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편익 등은 애초 검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러한 편익따위로 공공병원 설립을 따진다면 앞으로 공공병원의 신규 설립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료정책은 후퇴시킨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의사인력 양적확대만 이야기하고 지역·공공의료에 선배치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은 무산시킨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가 정답”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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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빠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허구다. ○ 11월 1일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 그런데 우리는 의아하기만 하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의 핵심이 바로 공공의료의 강화가 아닌가. 그런데 종합계획은 이러한 언급이 없다. 아니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지역필수의료 제공의 선제적 거점이 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외면한채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 ○ 얼마전 발표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서도 중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들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면서, 국립대병원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규제들은 오히려 풀어주고 나섰다. 반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보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 지난달 26일 발표된 의사증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의사증원이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페키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대와 같은 제도와 같이 정원확대로 배출될 의사들이 필수의료 등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은 빠져있다. 대신 수가를 확대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여건 개선 등 그동안 의사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민원들만 잔뜩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래서야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병원 등 꼭 필요한 곳으로 배치될지 의구심이 커진다. ○ 울산의료원 설립 좌초에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도 무산됐다.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재조사를 결국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는 의료원 설립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냐를 따지는 경제성 편익에서 사실상 당락이 갈린다. 그런데 공공병원 설립에 이러한 경제성 편익을 따지는 것은 애초 적절치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한 편익은 계산할 방법도 예측할 방법도 없다. 더욱이 이 경제성 편익을 따지는 방식도 한심하다. 공중보건의 위기대응에 대한 편익,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편익 등은 애초 검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러한 편익따위로 공공병원 설립을 따진다면, 앞으로 공공병원의 신규 설립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이렇게 애써 공공의료 강화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난 감염병 대응탓에 붕괴 직전에 이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과 맥락을 같다. 정부의 명령으로 누구보다 앞서 감염병의 공포와 마주해 싸웠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2년 반이 넘는 오랜 코로나19 대응 탓에 의료기관의 기능이 훼손되고, 환자의 이탈로 붕괴 직전에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병상이용율이 반토막이 난채 1년이 지나가고 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적자는 무려 3,000억원, 기관당 84억 가량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금보유가 바닥나 약제비 대금을 늦추고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의 지원예산은 ‘0원’이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토사구팽이다. ○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핵심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만 간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료정책은 후퇴시킨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의사인력 양적확대만 이야기하고 지역·공공의료에 선배치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하겠다면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은 무산시킨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확대 하지 않는다. 토목공사, R&D 예산은 증액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역거점병원 육성 예산 나라살림이 어렵다며 대폭 삭감한다. 이렇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의지가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 공공의료 확충 강화 빠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허구다.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가 정답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에 의사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이다. 울산·광주 등 공공병원 설립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필수의료혁신 전략이다. 붕괴되고 있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이야말로 또다시 도래할지 모르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붕괴 직전인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하라! 2023. 1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