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볼모로 한 전공의 등 집단행동 ‘명분 없어’
의대정원 2천명 확대 외에 내용 없어…총선용 포퓰리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수술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며 의료대란을 예고했다.
그러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공공병원 비상 가동, 군병원 개방,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대체 투입 준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개탄했다.
먼저 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알맹이도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정서를 알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본부는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는데,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대 설립안 조차 없고,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치에 가까운 2천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인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해결 방법을 같이 제시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사협회와 대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만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떠는 의사협회와 완전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요구는 의대정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본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비극은 의사협회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하는 등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라며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부는 “의사협회가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진료 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노동자‧서민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의사들의 파업이 명분이 없음을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도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자신들의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라며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본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