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이번 2025학년도부터 5년 간 매년 2천명 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지금보다 1만 명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해당 지역 출신 졸업자를 뽑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현재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시장방임적인 의대 증원을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배출된 의사 다수가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명 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과 통제 수단은 없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연합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가 바탕이며,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것도 지역‧공공의료 살리기에는 통제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 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추진 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측면이 함께 가야되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시켜야 된다’라고 발언해, 이번 의대 증원 역시 현재의 의료공급 문제 해결보다는 의료 영리화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보건연합은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 규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틈타 정부가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된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 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마저 크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 공공적 의대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2024년 2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