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수가 24만원 합당한가?
전 :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공사협회 측에서 공단에서 기공료를 직접 수령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기공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죠?
김의동(이하 김) : 기공료 직접 수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낸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기공사협회의 주장이 이해는 간다. 수가가 오랫동안 인상이 안됐고. 작년부터는 주 5일제 도입 등으로 힘들고…. 그래서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급여화가 되면 치과의사들은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료대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공수가도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기공수가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은 이해가 간다.
틀니가 보험화가 되면서 보험수가도 정해져 있고, 치과의사들이 대신 기공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공사 쪽에서 요구하면, 건치 내에서도 검토한 적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공수가를 보존해주지 않으면 재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치과기공소 인증 등을 조건으로 어느정도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느정도 기공수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유 : 기공료는 우리 학회에서 원가 조사를 다 했다. 그래서 반대한다. 학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공통적으로 왜 불가하다고 말하냐면, 사실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틀니는 만들고 난 후 불편한 것을 조정하는 게 힘들다. 즉 유지관리가 힘들다. 심평원 연구에서도 틀니성공율이 60%라고 나왔다.
틀니를 제작하면 성공률은 매우 낮다 어쩌면 암 치료율 정도로 낮다. 그만큼 환자가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교합은 경화를 시키면서 변형이 오고 본을 뜨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기공사들이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와 노하우가 치과의사 진료에 포괄되기 때문에, 기공사들은 그저 도와주는 것뿐이다. 기공이라는 것도 치과의사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맡기는 것 뿐이다.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된다. 진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지적인 노하우 등이 중요하다. 마이크로 소프트 지적재산권은 인정해주면서 왜 치과의사의 지적능력은 인정안해주냐?
기공사 입장 ‘최대한 존중’ 필요
양 : 기공사협회 입장을 일차적으로 최대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기공료가 너무 낮다. 내가 기공사라면, 내 자식이 기공사라면 어떨까 생각해 봐라. 그래서 내가 총의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틀니를 무슨 보청기 같은 보장기구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기공사가 말하는 명분 듣고 최대한 반영해주자가 보험학회 입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만원이 적당하냐 이다. 95만원에서 올리려면 기공수가도 올려야 한다. 수가를 올리는 명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 : 향후 틀니 수가 올리려면 기공사들과 같이 다니며 기공수가가 너무 낮다고 설득하는 것도 논리가 될 수 있겠다.
심평원에서 30%를 기공수가로 하라고 한 것은 예를 든 것이다. 이것이 ‘분리고시’인데, 치기협에서는 그거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95만원 중 24만원은 대략 25% 정도 될꺼다.
유 : 레진수가 95만원에서 24만원이면, 우리는 깎인 것이고, 기공수가는 관행수가다. 왜 기공수가는 관행수가를 받고 우리는 깎느냐? 절대 요율제는 반대다. 노하우 등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수가 책정 또 하나의 난제 ‘종별가산제’
마 : 수가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것같지만 단순하지 않다. 몇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치과가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시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률제로 가느냐 정액제로 가느냐, 상대가치점수제로 가느냐 정액제로 가느냐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미래가 다르다.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가 또 관계가 되냐면 상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이다. 올해는 이미 의원급과 상급병원이 본인부담 50%는 차별화시킬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같은 수가로 가야되느냐,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느냐? 물론 선택진료비는 예외다. 상급병원으로 가면 선택진료비가 100만원 더 붙는다. 100% 본인부담이고, 때문에 선택진료비까지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150만원이 된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를 떼고 놓고 보면 의원급이나 상급병원이나 똑같이 50만원이 되는 거다.
의원급과 상급병원이 본인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차등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수가를 따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한가지 놓친 것 중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종별가산제’다. 종별가산제를 놓치고 있는데, 원가계산 할 때 일단 종별가산율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의원급의 경우 15%고 상급종합병원은 30%다.
자 그러면 95만원의 15%만 하더라도 계산이 무지막지하게 달라진다. 그 액수를 정부가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기획관리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속에서 중간점이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종별가산률은 기존에 나와 있는 15%, 20%, 25% 30%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는 있다.
외래 포괄수가 종별가산율 신설될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로 안하고 포괄수가제로 하고 있다. 노인틀니가 외래에서는 첫 번째 포괄 사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7개 진료군의 포괄수가는 종별가산율 %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외래진료의 포괄수가 종별가산율 %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몇가지 요소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종별가산율을 100% 적용하는 것, 아님 50%만 적용하는 것.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지금 복지부가 심각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가 아직까지 카드를 안꺼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간략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 고시된 공문대로 움직이겠지만 공문에 표시된대로 움직인다면 수가가 약간 낮아질 것같고, 종별가산제를 합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질 것같다는 예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기공료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치기협 회장단과 만나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TF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떠한 의견도 이 TF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얼마전에 건치신문에 신이철 편집의원이란 분이 글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치과의사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텐데’ 하고 생각하며…. 지금 어렵기는 다 어려운 것이고, 치과기공계가 받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공물 제작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는 기공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틀에서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갑’인 치과의사가 ‘을’ 관계인 치과기공사를 옥죄는 것처럼,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치기의) 지하철 광고는 문제가 있다. 서치와 서치기와의 문제이지만 빨리 정리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