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유사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고발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가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오늘(15일) 치협 특강, 15일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미국 내 네트워크치과들의 폐해를 한국 치과의사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데이비드 히스 기자가 폭로한 기사들을 리뷰하고자 한다. -편집자-
오늘 발표된 상원 보고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아동 네트워크 치과 가운데 하나가 영리를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부추겼으며 공보험(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상원의회에서 2년간 영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치과의사들이 아니라 경영자(manager) 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들이 매일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치과의사들에게 그들이 일한 양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과대청구 및 진료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그라슬리와 몬타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막스 바우커스가 함께 작성한 이 1500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외 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희생해서 월 스트리트에 돈을 몰아줘서는 안된다.”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가 과거 자료이며, 현재의 의료행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진이 물갈이 됐다. 새로운 소유주인, 테네시 내쉬빌 기반의 CSHM은 현재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이전 소유주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19개 주 및 콜럼비아 특별주에 걸쳐 64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보건후생부의 감찰관은 글래슬리와 바우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 치과들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지만, 소유권 변경 때문에 공보험(Medicaid)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 보건후생부의 감찰관은 “우리는 CSHM이 진료와 경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청렴센터와 미국 공영방송 채널인 PBS의 다큐멘터리 FRONTLINE의 합동 취재에서 사모펀드 소유의 쿨 스마일스(Kool Smiles) 체인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표준 이하의 진료수준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상원 보고서는 보건후생부가 스몰스마일스(Small Smiles) 뿐만이 아니라 “결국 진료 질 하락으로 귀결되는, 기만적인 사업모델을 기본으로 채택한 다른 어떤 기업들” 까지 공보험(Medicaid)에서 축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쿨스마일스(Kool Smiles) 측은 자신들의 진료 질에 대한 문제제기에 항변하며, 그들은 글래슬리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 제프리 프리맨은 “우리는 그래슬리, 바우커스 상원의원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쿨스마일스(Kool Smiles) 소속의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우리 회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2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주는 치과의사 외에는 치과의원·병원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원의원 레포트는 스몰스마일스 소속의 치과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병의원에서 거의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주정부 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보험 청구권을 배제시키면 스몰스마일스와 같이 정부 지원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것이 주 수입원인 아동 전문 네트워크치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스몰스마일스의 문제들이 불거진 것은 2008년 워싱턴 WJLA-TV 에서 4살 남자아이가 소위 소아 결박대에 묶여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영상을 방영하면서부터다. 아이의 엄마는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 담당 치과의사는 그 결박대가 치료과정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해당사의 전(前)직원들은 업무량에 따라, 그리고 정기 방문을 큰 수술이나 시술로 “전환”하는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증언했다. 진료과장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전환”이 적다고 꾸짖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2010년 법무부는 스몰스마일스에게 공보험(Medicaid) 부당청구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당시, “이 네트워크의 많은 진료소들이 의심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불필요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몰스마일스의 진료소들에서 계속 문제들을 발견하고 있다. 한 조사는, 2011년 가을 버지니아 머내서스의 한 진료소에서 한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된 유아 치근관 치료의 42퍼센트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된 34개 사례 중에, 26건이 아동를 결박했고, 20건의 비디오 모니터에서 아동이 의사에게 계속 저항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양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상원 보고서를 작성한 의원실의 직원은 이 후 머내서스 클리닉의 소유주인 치과의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스몰스마일스가 그녀에게 사무실을 내주었으며, 이윤은 모두 스몰스마일스 차지였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
작년에만 두 번이나 보건후생부은 스몰스마일스를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래슬리와 바우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건후생부 감찰관 다니엘 레빈슨은 스몰스마일스가 머내서스 진료소를 처분했고 $100,000 벌금을 냈고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며 문제를 시정했다고 말했다.
스몰스마일스 운영기업의 새 소유주는 상원의원 보고서에서 언급된 20건의 조사 사례 가운데 5건만이 실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회사 대변인은 “새로운 대응 팀이 꾸려져 환자 치료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 개선 노력이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CSHM은 또한 개별적인 진료소들이 진료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진술을 반박하면서, 지역 진료소들이 독자적으로 의료진들을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보고서는 또한 학교에서 아동들을 치료하는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는 리치아웃헬스케어아메리가(ReachOut Healthcare America) 역시 비판하였다. 조사관은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들과 규제 부재로 인해, 아동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치료받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2011년 11월, 리치아웃아메리카(ReachOut America)의 한 치과의사는 아리조나의 캠프 베르데 유치원에서 4살 소년 이삭 가그논에게, 가그논의 부모가 아동을 치료하지 말도록 요청했음에도 스테인레스 크라운을 시술했다.
리치아웃아메리카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조사관은 그의 편지에서, 이 치과진료소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면 몇몇 아동들은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원의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정부와 메디케이드가 제한된 금액으로 취약계층에게 좋은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어떻게 쥐꼬리만한 메디케이드 청구/지급금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윤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