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 대의원 및 선거인단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부 전용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후보자 정견발표, 공통질의 3개, 상호질의 각 2개씩, 개별질의 3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도 12일 부산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쳤다. 때문에 본지는 새롭게 나온 토론내용과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정견 발표>--김철수
(이날 토론회는 후보당 10분의 정견발표 시간이 주어져, 부산 때 나오지 않은 내용만 추린다.)
저수가 덤핑 네트워크치과가 우후죽순으로 창궐하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보수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인력수급 문제도 제자리다. 그러나 치협 집행부는 지난 3년간 뭘 했는가?
불법척결을 외치면서 협회의 모든 가용예산과 20억이 넘는 성금을 소진한 결과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3년전 100여 개 였다는 유디는 오히려 늘어났고, 현재도 10개의 대형 유디치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의제는 어땠냐? 1년전 합의없이 전면개방안을 외치다가, 임총에서 유보되는 혼란을 야기했고, 올해는 이언주법안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77조3항 폐지에 찬성한 이적행위가 드러났다.
독선과 불통, 일방통행식 회무가 치과계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진료영역 구분을 방치하고, 치과인력수급 감축 실패했다. 그런 집행부에서 3년을 더 맡겠다고, 세습하겠다고 나섰다. 무엇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불통, 독선, 무능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를 심판해야 한다. 회원들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저는 현 집행부의 정책 실정을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
공약은 후보자가 똑같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 임기 말이 돼서야 인력수급 공청회를 개최했다. 3년동안 직무유기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하겠다고 한다. 믿을 수 있는가?
소통과 화합하는! 변화와 혁신의 정책비전을! 상생과 공존의 개원환경을 만들겠다.
<정견발표>--최남섭
(최남섭 후보의 정견 발표는 출마 기자회견과 부산 토론회 내용과 똑같아 생략한다)
안민호 : 회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속의 변화를 추진한다면 회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장영준 : 정관계 마당발이다. 제가 부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초대 홍보이사를 경험하면서 협회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치협 회원들을 위해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정견발표>--이상훈
(정견의 앞 부분은 부산토론회와 같아 생략하고, 뒤 부분만 요약한다)
어려움에 허덕이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10년, 20년 늦게 개원한 죄 밖에 없다. 그들은 가입하기 싫어서, 회비를 내기 싫어 안내는 것이 아니다. 물론 뺀질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몆 백만 원이라는 입회비와 회비는 부담이다. 요즘 젊은 치의들은 골프를 안친다. 쉬는 날도 저녁에도 치과를 지켜서 유치 발치 하나라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왜 너희들 회비 안내냐고 징벌적 체계로 가면 치과계는 결국 두 쪽이 된다. 두 쪽된 치과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동안 치과계는 우리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혀도 60년 역사상 ‘노’라고 해본 적이 없다. 전에는 시절도 좋았고 먹고살만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노예처럼 살아야만 하는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로 정부와 로비도 하고 끈질기게 협상도 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위대한 힘을 결집시켜서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 반드시 해야 하고 정원 감축 해야 하고, 동물병원 의료수가보다 못한 개 취급만도 못한 의료보험 수가 근관치료부터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공통질의1>-현행 선거인단제도가 적절한 제도인가?
최 : 투표방법 등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와 회원구성의 다변화 등에 맞춰서 선거제도의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직선제 전단계인 선거인단제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봐야 한다. 당선되면 직선제를 추진할텐데, 사원총회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 : 미국 등 규모가 크면 선거인단이 맞다. 그러나 2만5천이라는 치협에 선거인단이 적절한가? 로또식 선거라고 하는데, 떨어진 9명은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럴 바에야 로또식 보다는 의협처럼 각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미리 선출하고 그 분들이 협회장을 뽑는 것이 진정한 대표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직선제가 낫다.
<서울지부의 ‘인력수급 대책’, 인천지부의 ‘혼탁한 의료광고 대책’ 공통질의 및 답변은 중복돼 생략한다.>
최 : (운영위원장으로서 진료영역 구분 업무 방기)--진료영역 분류 및 심의는 운영위 역할이 아니다. 규정에 없다. 그래서 치의학회에 의뢰를 했다. 치의학회장이 노력 많이 했다. 각 학회별로 구분안은 계속 냈다. 그런데 각 학회마다 영역이 점점 늘어나더라. 도저히 안됐다. 그래서 막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 : (불법척결 투쟁과정에서 빚었던 협회와의 갈등)--제가 협회보다 3~4달 빨리 시작했다. 협회와 공조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긴밀하게 공조하지는 못했다. 나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네트워크치과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겠다고 생각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협회는 알려봤자 좋을 것 없다, 베릴륨이든 1인1개소 비멸균이든 한방으로 끝내겠으니 대국민 홍보 하지 말라고 했다.
협회는 한방을 야심차게 준비햇는데, 역풍을 맞았다.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홍보도 협회는 막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동네치과의 애환이라는 게 병원도 경영해보고 이사장으로 있으며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장 후보인 저는 달동네에서 치과를 경영했고, 지금도 혼자 치과를 경영하고 있다.
이 : (현 집행부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현 집행부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불통 얘기가 많이 나온다. 3년전 치과계 민주화 운동을 시직할 때 제반 의약단체 중 가장 민주화가 늦었다. 모든 역사의 발전은 선배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비판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상호질의2>-최남섭
(각 후보당 2개의 질문 중 이 후보의 ‘입학정원 15% 감축’, 김 후보의 ‘77조3항 관련’ 질의응답은 중복돼 생략한다)
김 : (치과 홈페이지 광고 관련)—우리 치과 입구에 김철수치과로 돼 있고, 그 밑에 닥터 킴스라고 조그맣게 돼 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해놓은 거다. 교정을 명시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교정환자 거의 안본다. 물론 교정을 전공했지만, 교정환자만 본 치과 아니다. 돈되는 것은 다 했다.
이 : (치개협 시절 불법척결 성금 사용 내역 등)--4억원 정도 모금했다. 신문광고와 변호사비가 가장 많이 나갔다. 그 돈으로 회의 후 택시비 등을 단 한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다.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진 후 협회장이 ‘이제는 의병은 돌아가라. 안돌아가면 너희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매우 서운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라고 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모르겠다. 그 이후에는 용플란트 고소고발을 했다. 또 인터넷 전쟁을 했다.
<상호질의3>-이상훈
최 : (동일 질문)--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28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정확히 모니터링 해봐라. 치의신보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미 독립회계로 돼 있다.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면 대답하기 힘들다.
편파적이라고 말하는데, 김철수 후보 6차례 포럼, 보도자료, 시시콜콜한 성명서까지 다 보도했다. 오히려 최근 내 기사 본 적 있냐? 제가 더 불만이다. 당선되면 정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치의신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김 : (선거인단 발표 후 ARS 여론조사 해명)--회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회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여론조사 후 이런저런 말들을 보며, 저의 진의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선관위 시정명령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이다.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여론조사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정보보호 차원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최 : (충남지부 정책토론회 향응제공 논란 해명)--현 박현수 충남지부장과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만 전 회장과는 40년지기 친구다. 현 지부장이 친구가 고생 많아서 밥값을 냈다고 한다. (김영만 전 회장이) 미안해서 다음날 옥신각신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개인이 지불한 것을 마치 충남지부 사무국 돈으로 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말 순수한 정책토론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녁에 배를 곪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기 몇 점 놓고 소주 몇 잔 마셨을 뿐이다. 우리 후보들은 술 한잔도 안했다.
(세 후보 모두) : 소수전문의제를 실현하려는 좋은 취지였는데,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취지가 퇴색됐다. 학회는 경과조치 등을 통한 6천여명 회원에 대한 신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의제도와 연계시키면 안된다.
<청중질의2> 디펄핀, ZOE 사용 금지
(세 후보 모두) : 디펄핀은 발암물질로 판명됐으니 대체재료를 찾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 ZOE는 다 준비가 돼서 연세대에서 마지막 임상소견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에 들어갈 단계다. 4월 중으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청중질의3>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입장
이 :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급이다. 다만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안되는 부분이 아쉽다. 치협 차원에서 전문통역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교류를 협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우월적 임상능력을 해외봉사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 : 2012년 기준 전국민 치과의료비가 5조 정도인데, 해외환자 20만명 유치하면 3천5백억(치과만이 아닌 전체 의료비)을 벌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치과만 놓고 따지면 1/50도 안되는 돈을 벌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맞는가?
우수한 재능의 치과의사들이 오히려 해외에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의료영리화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해외환자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영리화를 막고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