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종합쇼핑몰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이번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오늘(16일) 밝힌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 오후 2시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반성 없이 의료민영화를 강행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결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나섰다.
범국본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은 폭발적 관심을 받았고 목표를 넘어 이미 200만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지와 명령은 이미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범국본은 “국민들의 절실한 반대에도 복지부는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9월까지 설립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불허했다”면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본적 조사도 없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정부의 이른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고 국민이 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의료영리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은 결코 동의한 바 없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국본은 “정치권, 의약5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원탁회의와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각계 각층의 참가를 촉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의료의 대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의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