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던 김세영 전 협회장이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같은해 10월경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1년여 간 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임기 내 1인1개소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던 김세영 전 협회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협회장은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약 30여 분간 1인시위를 진행하며 1인1개소법이 마땅히 합헌이며, 이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인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피력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 전 협회장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나선 데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시점에서 유디치과를 처벌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인 1인1개소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전 협회장이 직접 나선 것.
특히 김 전 협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1년여 간 심판 중이었음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치과계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일간지 보도를 통해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최남섭 집행부가 근 한 달간 마땅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김 전 협회장은 “자식이 일생일대 중요한 수능을 치를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부모의 심정으로 1인시위에 나섰다”며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순 없지만 자식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집행부의 별명이 하나 더 늘었는데, 바로 ‘예의주시 집행부’다”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것조차 몰랐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언제까지 예의주시만 할 건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또 최남섭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이번 위헌청구심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현 집행부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촉각을 세우면 치과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각계에서 지원군이 생기고 충분히 이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이 시작된) 동부지원이면 우리 안방인데, 바로 옆에서 땅굴을 파는 동안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전 협회장은 “가장 문제는 치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포기를 넘어 무관심 한 지경이다”면서 “회원들의 잠자는 정서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협회장은 당분간 매일 아침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