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은 1994년 과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청원운동이 일어나면서 지방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 파급력이 컸기에 자연스럽게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건강정책학회 봄 학술대회 토론회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돗물 볼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수불사업 반대 측에서 이 사업을 전두환 정권 시절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며 “이후 수불사업 자체가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사업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당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연계된 시민단체에 설명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불사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쪽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점점 수불사업에 대한 논의를 꺼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불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건강권 담론을 대하는 현 시민사회에 대한 분위기도 함께 언급됐다.
정세환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건강문제를 의제화해 논의하는 게 익숙치 않다”며 “지역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주제가 공동체살이나 환경문제 등인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도 벅차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건강권 논의에 대한 장이 열리는 것인지, 혹은 보건의료 쪽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시민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건강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기에 건강정책학회 같은 곳이 소중하다”며 “이런 곳에서 논의의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지방 시민단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일방적 교육의 형태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정세환 교수는 이번 학회에 대한 소감으로 “이번 학술대회 이후에도 이 학회가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요즘 맞춤의학이라고 해서 개인적 차원의 진료를 강조하며 공중보건을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모인 분들의 견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