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수련 및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표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대상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올바른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정갑천 이하 공대위)가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공대위는 “임의수련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문 자격사에 대한 질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각 직역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위는 “복지부가 임의수련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자신들의 정책에 우호적인 치협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법적 검증과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치협은 이에 부화뇌동해 자격 검증이 아닌 자격이 부족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와 학회 이사 등이 포함된 이번 위원회 구성을 두고, 치협이 복지부 방침을 따르는 기조를 이어가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대위는 “최남섭 협회장 임기 내내 전문의제의 핵심 책임자였던 두 명의 이사를 위원으로 임명해 협회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 수련자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해 관계자인 학회 임원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게 공대위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치협은 지난 5월 23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치과계의 합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제와 관련한 정부의 어떤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공언한 바 있다”고 짚으면서 “이제 협회가 약속을 지킬 때다. 지금 회원들의 민의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최남섭 집행부의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치협은 총회의 안을 받아 전문의제 문제에 대해 다시 민의를 수렴해 추진하라”면서 “신설과목 추진의 불가능함이 명약관화하다는 진실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이 문제의 해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