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건의료 단체에서 진료비 후불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 후 발생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자는 것인데, 이 같은 방식을 급여 진료나 공공병원 등에서 우선 실행해보자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B강당에서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단을 통한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방식을 제안한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혹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사후 청구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진료의 급여화를 국민이 요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은 비급여 진료의 철회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비급여 철회를 통한 보장성 강화운동의 일환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중 효과가 입증된 진료를 급여화하게 하는 ‘비급여 없애기 운동’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을 두고, 청중석에서는 ‘무상의료’ 의제를 관철해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운동이 ‘진료비 후불제’로 우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형준 정책위원은 “후불제라고 해서 조삼모사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돈을 안 내고 의사를 만나는 것, 의사도 환자의 지불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등의료에 대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불평등 문제, 미래의 보건의료 운동 화두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더불어, 앞으로 변하게 될 보건의료 운동의 철학에 대해 다뤄지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불평등의 시대,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향후 전환될 보건의료 운동의 패러다임을 짚었다.
김창엽 교수가 주목한 미래의 의제는 바로 ‘건강 불평등’. 김 교수는 “건강 불평등을 일으키는 전체 요인을 보면 의료의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실제로 건강 문제에서 노동, 교육 등의 사회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보건의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천적으로 상당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건강이 다 나쁜데, 그 이유는 불안정하고 자긍심이 없는 삶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건강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단체가 불평등 요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지식 담론의 생성이 건강권 문제 해결의 좋은 진입지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 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으로 설명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 건강 형평성 문제 등을 교육과 비정규직, 지역 불평등과 같이 해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