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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수익성 강조, 공공성 후퇴"성남시민행동, 지난 7일 논평 발표... "전국 최초 주민발의조례 등 역사성 부정하는 행위"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1.08 15:48
지난해 12월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환영 및 준공 기원 팥죽나누기 행사 '동지야'에 참석한 시민들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지난 7일 이사회워크숍에서 발표한 진료계획에 대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이하 시민행동)이 같은날 논평을 발표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성남시의료원이 발표한 진료계획 등이 "수익성을 강조하고 내정된 원장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무늬만 공공병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성남시의료원이 진료활성화 계획 첫번째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던 '암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암진료센터가 이미 포화인 상태에서 만약 암센터를 설치한다면 환자요구나 공공성 측면에서 전문치료보다는 암치료합병증 관리, 완화치료, 호스피스에 집중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며 "암센터 설치 제안이 현재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주대병원 전 원장 A교수를 위한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민간대학병원과 모자협력병원쳬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이 아주대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아주대병원과 모자협력병원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면서 "소문대로 A교수가 차기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공공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병원 수익과 재정 추산 계획과 관련해 "이전까지 서울의료원을 모델로 삼다가 일산병원으로 변경, 1인당 1일 입원수입을 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외래수입은 7만5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안정과 진료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병원 수익성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착한 적자'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오늘(8일) 팟캐스트 방송 '새가 날아든다(새날)'에 출연해 "전체 509베드 중 격리병동과 호스피스 등 공공의료에 144베드를 배정했다"면서 "성남시민들은 공공의료와 함께 좋은 병원을 원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를 다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존 계획안을 보면 현재 서울의료원의 160억 적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 정도라면 성남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은수미 시장은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비급여진료 없이 저소득계층 진료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분야를 제공하려면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며, 물론 적자 폭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착한 적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수입을 올리는 진료센터와 공공적 진료센터를 분리 운영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시스템적으로 옳지 않다"며 "분리가 아니라 모든 진료센터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논평]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수익성 강조하는 무늬만 공공병원 우려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은 성남시의료원이 작성한 진료계획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익성 강조, 내정된 원장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

□ 암전문치료센터 설치

성남시의료원은 진료활성화 계획 첫 번째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암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암진료센터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1~2개 암에 한정한 특화전략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핵의학과 신설만 있고, 치료방사선과는 없이 암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치 근거로 제시된 분당구 암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 분당구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많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이 또한 성남시의료원이 아닌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체 암 중 갑상선암이 전국 평균 보다 성남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 치료의 대표적 사례이고,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아주대병원 前원장 출신 A 교수를 위한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암센터를 설치한다면 환자 요구나 공공성 측면에서 전문치료 보다는 암치료합병증 관리, 완화치료, 호스피스에 집중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 질환중심의 진료센터 활성화

8개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수익을 높이겠다는 의견인데, 수입을 올리는 진료센터와 공공적 센터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진료센터 개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유치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 의료관광사업, 의료영리화사업으로 공공병원이 ‘수익사업 치중’이라는 이미지 훼손이 크다. 오히려 성남에 다수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진료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또 메르스 등 외국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클리닉 같은 진료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건강검진

성남시의료원이 건강검진을 수익증진방안으로 바라보면 건강검진의 긍정적 취지는 훼손되기 싶다. 건강검진, 장례식장으로 병원수익을 올리려는 발상 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건강검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의료지원협약 추진 : 민간대학병원과 모자협력병원 체결

성남시의료원의 자료는 마치 새로운 원장에 맞춘 맞춤형 자료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특정대학병원과 특정교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협약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학병원을 비교했지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확인한 바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자협력병원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자료에 성남시의료원에서 아주대병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아주대병원과의 모자협력병원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차기 의료원 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아주대병원장 前원장 출신의 A교수가 소문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공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모자협력병원의 원래 취지대로 모병원(아주대병원)에서 인력지원이 되더라도 편중되는 반면에 우수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의 위치, 규모면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의료인력 수급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위탁), 서남병원(이대병원 위탁 후 해지)처럼 위탁은 아니지만 A교수가 차기 원장으로 취임하고 아주대병원-성남시의료원 모자협력병원 체결로 이어진다면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母병원(아주대병원)의 경영 방식이 子병원(성남시의료원)에 그대로 도입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공공성, 시민참여 등 공공성은 후퇴하고 병원이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조직 개편

정원이 기존의 1,100명에서 1,426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보호자없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로 간호사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나 보건직, 기능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반면에 부원장급 조직이었던 공공의료사업단은 부장급 조직으로의 비중은 낮아졌다. 공공의료사업단을 부원장급으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인력 채용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직원 채용이 의료원 자체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의사인력 외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채용하기로 되었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핵심인력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의료원 자체 채용으로 변경하였고, 기능,공무직도 성남시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 예정이었으나 의료원 자체 채용으로 변경되었다.

※ 당초 채용계획 변경(의료원 자체 채용 확대) : 의료원 자체채용 161명→189명, 채용업체대행 752명→722명, 개원이후 채용(의료원 자체채용) 122명→124명

강원랜드 등의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 신규직원을 1,300여명의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채용대행업체 방식에서 자체 채용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원장 교체 이후 핵심인력, 기능공무직 채용 등에서 특정 인사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인사 채용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 병원 수익과 재정 추산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

성남시의료원의 진료활성화 계획의 모델은 817병상의 대학병원급 3차종합병원 일산병원이다. 고양시 일산구는 경제소득 중상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 반면 성남시 수정구는 중하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병원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까지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을 모델로 삼다가 일산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예측에 매우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1인당 1일 입원수입은 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외래수입은 7만5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상향하여 개원 5년후에는 연간 82억원의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이전 예측이 87억원 적자를 감안하면 무려 169억원의 급상승이다. 이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일일 입원, 외래 수익을 일산병원에 맞추다 보니 병원수익은 높아진 셈인데 결국 의료서비스는 하락하고,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모델로 삼은 일산병원도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4억원 적자였다.

공공의료보건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과 의료급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 등 수익성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이다.

재정안정, 진료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병원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대학병원과의 모자협력병원 체결은 성남시의료원에 민간병원의 경영시스템을 이식시키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위상 축소는 공공의료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가 출범 후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차기 원장으로 공공병원 경력이 전무한 대학교수를 내정해 선임하려는 것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조례 제정으로 건립하게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 한 개 더 건립한 것으로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복지 도시 성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병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직원과 시민이 하나되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병원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성남시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성남시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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